신용카드사 신용사면 리스크관리 불똥

신용카드사 신용사면 리스크관리 불똥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연체이력이 삭제됩니다

2월12일부터 최소 259만명의 신용점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내수침체 및 경기악화로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용 대출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사의 신용사면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용점수 회복으로 금융거래 상황이 양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용사면

    1.   소액연체자 신용사면 연체기간

신용사면 연체기간은 2021년 9월1일자 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사용된 소액금액 2000만원 기준이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연체자는 298만명으로 연체금액을 신용사면 할 경우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소비자가 약259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신용사면 조치기간

신용회복 규모는 3월 12일부터 신용회복 조치가 역대 최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용사면은 외환위기 직후 32만명, 코로나팬데믹 기간에 228만명 등을 신용회복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에도 연체를 갚지못하고 있는 소액연체자 259만명이상이 전액상환으로 변경되어 연체이력이 삭제됩니다

    3.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신용사면 대상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신용평가회사는 NICE평가정보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이 있습니다

신용사면 지원대상인 경우 연체이력 삭제되면 개인 신용평가점수에 연체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신용점수가 자동복귀되거나 등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에 대출시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조건으로 신규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사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체이력 등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라 하며 신용정보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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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액상환 불가피한 경우 채무정보 기간단축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비자가 사용금액을 전액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 합니다

현재는 채무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정보등록을 해제되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하여 정보등록이 해제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중이라 합니다

    5.   신용사면 카드사의 리스크 증가

경기침체 및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이 신용카드를 돌려막는 빚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3%이상이며 연체액은 18년이래 최대치인 2조를 돌파한 상황이라 합니다

전년도 9월말 기준 국내 8개 카드사인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조516억으로 18년만에 최대규모라고 합니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수직상승하는 것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개인및 소상공인들이 대출원금 및 이자를 적기 완납하지 못하고 취약자 대출비중도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관점에서 신용사면은 재무안정성 및 건전성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도 관리하여야 하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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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용사면으로 시중은행 대출이용에 촉각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사면 정책으로 약25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대폭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옮겨갈 것 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약15만명은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신용카드사에서는 신규고객 유입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저신용자들의 신규카드 발급으로 사용금액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부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급속하게 유입될 경우 채무상환능력 저하되어 원금및 연체율이 수직상승할 수 있으며 부실채권으로 이어질 경우 신용카드사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전문가들도 신용카드의 사용금액및 대출금리가 증가할 수록 저신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용사면 이후 저신용자들의 채권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은이자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연체를 최소화하고 대환대출을 능동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