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분실된 시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의없이 거래를 한 경우 부당해당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행위는 횡령죄(점유이탈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에 해당되며 분실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불어 상품구매과정에서 타인의 신용카드에 서명을 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 행위자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포함되어 기타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결제금액한도, 결제횟수 및 불법사용자의 전과 유무에 따라 실형이 다르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신..

카테고리 없음 2024. 1. 10. 13:01